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벌금 및 벌점 조회(+합의금)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본인의 잘못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벌금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 아래 글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2대 중과실은 벌금과 벌점이 부여되고 형사처벌로 갈 경우 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사고에 해당됩니다.

 

 

본 글에서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의 종류에 그 사고에 따른 벌금과 벌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만 따라하셔도 쉽게 본인의 벌점과 벌금을 빠르게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첫번째. 12대 중과실 종류

 

 

1. 신호위반 : 교통 신호 위반, 교통경찰관 또는 모범운전자 수신호 위반, 노상 표지 위반(일방통행 등), 보행자용 신호기 위반은 미포함
2. 중앙선 침범 : 불가항력적인 침범은 제외, 고의가 없을 경우(미끄러짐), 부득이한 경우(불법 주정차 등), 중앙선 식별이 어려운 경우(눈이나 흙으로 덮여있을 경우), 민간이 만든 아파트 단지 중앙선 제외
3. 앞지르기 위반 : 우측 추월, 실선 구간, 터널 등 추월 금지 구간 추월, 탑승/하차 표시가 뜬 통학버스 추월, 악천후로 속도 제한 시 추월
4.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5. 횡단보도 교통사고
6.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7. 음주 운전
8. 어린이 보호 구연 안전 운전 위반
9.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0. 무면허 운전
11. 보도 침범
12. 화물 고정 위반

 

 

 

두번째. 12대 중과실 벌금 확인 및 벌점 조회하는 방법

 

☞ 12대 중과실 벌금 및 벌점 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다고 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합니다. 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더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또한, 면허 정지와 벌점 등의 징계도 있고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12대 중과실로 인한 형사합의금 예시

 

1. 교통사고 시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12대 중과실),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포함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형사책임을 받습니다.
3. 중과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4.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가는 경우(뺑소니)

 

이런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는데, 벌금형, 구류, 징역 등의 처벌이 불가피하고, 재판 시 가해자의 반성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양형 판단을 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게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위의 글을 바탕으로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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